"가격 묶였는데, 제대로된 돌봄서비스 나오겠나"

돌봄서비스 활성화 전략 토론회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2일 열린 ‘돌봄서비스 활성화 전략’ 토론회. 한국경제학회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했다. /김범준 기자

저출산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선 민간 역할 확대와 경직된 가격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학회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주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돌봄서비스 활성화 전략’ 토론회에서다.

참석자들은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돌봄서비스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31년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인력 부족분은 약 58만 명으로 전체 직군 중 가장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며 “돌봄 인력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가족 내에서 부모를 부양하려는 의식이 이전보다 약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지면서 노인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돌봄서비스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인력난이 빚어진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 상임위원은 “공공성 확대 목적으로 돌봄서비스 가격이 최저 수준으로 책정돼 관련 종사자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양질의 종사자가 돌봄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고 돌봄서비스 공급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역할 없이 돌봄서비스의 보편적 확대는 불가하다”고 했다. 돌봄서비스 유형과 품질에 따라 서비스 가격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